2025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총정리 🚦

📌 목차

• 운전면허 갱신 주기 변경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이륜차 검사 제도 도입
• 친환경차 세금 감면 축소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제한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 운전면허 갱신 주기 변경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현재는 권장 사항이지만, 향후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재범자 벌금 5천만 원까지 증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최대 2년 연장**, 그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징역 10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혈중 알코올 농도별 벌금 상향**
  • 0.03~0.08% → 벌금 700만 원 (기존 500만 원)
  • 0.08~0.2% → 벌금 1,500만 원 (기존 1,000만 원)
  • 0.2% 이상 → 벌금 3,000만 원 (기존 2,000만 원)
• **음주운전 재범자 벌금 5천만 원까지 상향**
• **음주 측정 거부 시 벌금 3천만 원 (기존 2천만 원)**
• **사고 발생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적용**

🏍️ 이륜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 의무화**됩니다. 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및 사용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친환경차 세금 감면 축소

**경차 및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경차 취득세 감면 **75만 원 → 40만 원** 축소
•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100만 원 → 70만 원** 축소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 **50% → 40%** (2027년까지 매년 10%씩 감소)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제한

**서울 도심 내 4등급 차량 통행 제한이 2025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5등급 차량만 제한되었지만, 이제 4등급 차량도 포함됩니다.

📌 **대상 차량**

• 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 2006년 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 차량

🚨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2025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9천 기 설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지역에서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최대 5천만 원 벌금, 징역 10년 이상 가능)**
• 📌 **이륜차 검사 제도 시행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 **경차·친환경차 세금 감면 축소**
•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서울 도심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 📌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 충전소 확대**

📢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5년 교통법규 변화! 모르면 벌금과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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