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3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법규 및 단속 사항! 꼭 확인하세요

천하신돈 2025. 3. 26. 04:48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단속 및 법규 변경 사항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륜차 단속 강화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조정, 주정차 단속, 기내 반입 금지 품목 확대, 야생 동물 먹이 주기 금지까지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목차

🚨 1. 이륜차 단속 강화 및 번호판 변경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정부가 2025년 3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 이륜차 검사 항목이 기존보다 19가지 추가됨
  • 중고 거래 시에도 '사용 검사' 필수
  • 불법 튜닝 이력 있으면 운행 불가
  • 검사 미이행 시 번호판 발급 불가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륜차 번호판 변경 및 RFID 칩 도입 검토

🚸 2. 스쿨존 속도 제한 조정 및 횡단보도 변경

스쿨존 속도 제한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일부 시간대 속도 조정이 이뤄집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도입
  • 저녁~새벽 시간대 50km/h까지 허용
  • 스쿨존 횡단보도 색상 변경(노란색으로 통일)
  •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변경하여 보행자 안전 강화

🚗 3. 스쿨존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 단속 시간: 오전 8~10시, 오후 1~4시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통학로 등 집중 단속
  • 스쿨존 내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
  •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어도 주정차 금지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4.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추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보조 배터리 및 전자 담배의 기내 반입 규정이 변경됩니다.

  • 보조 배터리 및 전자 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반드시 절연 테이프 부착 또는 비닐백 보관 필수
  • 기내 전원 장치로 보조 배터리 충전 금지
  • 100W 이하 배터리는 5개까지 반입 가능
  • 160W 이상 대용량 배터리는 반입 불가

🕊️ 5. 야생 동물 먹이 주기 금지

도심 내 비둘기, 까치 등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 비둘기 먹이 제공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도심 위생 및 건물 보호를 위한 조치

🔍 마무리

3월부터 달라지는 법규 및 단속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 3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법규 및 단속 사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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