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또 바뀐다!!! 65세 이상 228만원까지 이런 사람(60년생까지 포함) 모두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이 2025년에 바뀌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변동으로 인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 구성원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교육비 및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자의 이력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전해지는 중요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 기초연금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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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수급자도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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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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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에 해당하는 1960년생은 새롭게 기초연금 첫 대상자가 되어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2.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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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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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큰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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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고 , 이는 24만 원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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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상승한 이유는 근로 소득이 11.4%, 공적 연금 소득이 12.5% 증가했기 때문이며 , 물가 상승률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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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동거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비동거 친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3. 📄 기초연금 수급 관리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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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이 많고, 이들 중 많은 이가 이후로는 신청조차 하지 않게 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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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탈락한 사람들의 수급 가능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실제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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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와 현재 수급자 및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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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피해자의 수급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및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확인서가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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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사실 이혼 인정 요건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이며, 즉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4.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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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이며, 단순히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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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청자의 성격, 통장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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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직접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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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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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65세가 되는 1960년생부터는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5. 📝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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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신청한 이후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이후가 아니라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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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60년 4월 생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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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4월인 경우 4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지급되며, 이 경우 4월분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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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지연 시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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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3년에 65세가 되는 1960년생은 생일 한 달 전인 3월에 반드시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령에 대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
6. 📈 기초연금 수급자와 예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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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 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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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예산도 6조 9천억 원에서 26조 1천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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