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되는 세법 활용하기 2탄/주택청약.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2023년 개정되는 세법 활용하기 2탄/주택청약.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개정안은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거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들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2023 세법개정안」에는 담겨져 있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미리 맛보기를 해보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개정안을 함께 둘러보아요!

 

국민 세금 부담 낮추기

1.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서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고, 장기간 이자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한도 개정안)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상환방식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워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기준시가 주택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주택가격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하				6억 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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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저축을 갖고 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연 24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간주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이 주택들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40㎡ 이하 규모이면서 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같은 과세 특례는 2026년 말까지로 기한이 늘어납니다.

 

4.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증가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지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또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소비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의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이 더 많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집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6.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와 수술비 등의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품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출들은 지출 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를 대비하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금융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공개된 2023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대상 수입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성장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됩니다. 그 외에도, 창업투자조합의 종류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녀양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연간 총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연 12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특정 경제 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세법개정안이 발표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법을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금융 상황을 체크하고, 보다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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