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되는 세법 활용하기 1탄/결혼.출산.육아 지원확대

2023년 개정되는 세법 활용하기 1탄/결혼.출산.육아 지원확대

지난 2023년 7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7월 말~8월 초에 발표되는데요. 새로 개정된 세법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단,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에 입법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2023 세법 개정안 / 결혼.출산.육아 지원이 확되됩니다.

1. 결혼자금 증여재산 추가 공제

증여세는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예들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8,000만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3,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하여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 2년, 후 2년 이내, 즉 총 4년 이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의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거로 예상됩니다.

• 결혼자금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올해 결혼자금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올해 결혼을 하고 내년에 증여받은 건 가능합니다.
• 재혼의 경우도 똑같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양육 혜택 확대 예정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달 20만원을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 현재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의료비 한도가 없어지고 발생한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게 될 예정입니다.
• 또,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1회 200만원 한도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수혜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간 7,000만원 미만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데,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 /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2030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비과세 혜택 기한도 늘어납니다.
현재 비과세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장기펀드 등 일부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기간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자의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에 소득이 없다면 전전연도 소득기준도 인정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합니다.
• 군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위해 월 40만원 한도로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년형 장기펀드에 관련해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상품을 변경하는게 어려웠습니다. 또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감면세액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장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니는 만 15~34세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 개정안 놓치지 마시고, 혜택 꼭 받아가세요.

 

[출처: KB증권 공식 블로그]

결론

오늘은 2023년 개정되는 세법 활용하기 1탄(결혼.출산.육아 지원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운 알찬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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