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천신돈 2023. 8.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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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이번 정부 정책으로 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별도의 선택 없이도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퇴직 준비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다른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전환되지 않으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가입 중인 퇴직연금 상품이 있다면, 디폴트 옵션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퇴직연금 상황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3중 연금구조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디폴트 옵션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써 국민들의 퇴직연금 준비가 보다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1. 내 퇴직연금 을 자동으로 굴려줍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상품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복리효과까지 더해져 나중에 수금할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디폴트 옵션뿐만 아니라 수수료나 수익률과 같은 세부 사항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입맛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 안정적인 재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비교 분석을 통해 미래의 퇴직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안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단지 1.96%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입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 7월부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제도

퇴직연금 가입 형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DB형은 디폴트 옵션의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약 684만 명으로, 가입 대상인 근로자 약 1196만 명의 5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차근차근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가입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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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인출이 어려워집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이 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요양비 지출 등 특정 상황에서 무주택자도 중도에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 인출은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도 인출 사유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과 중도 인출 제한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원래 의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 할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신중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설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잘 관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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